LH 혁신안 간단정리

LH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한지 3달만에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혁신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눈가리고 아웅하려는 것인지. 

 

 

만여명에 달하는 직원중에서 20%를 줄이겠다는데, 그럼 2000명이 짤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제한 고위직의 경우 달랑 7명만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529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신도시의 조사 기능을 국토교통부로 넘기겠다는데, 과연 국토부는 믿을만 한가요? 

 

 

2021.03.05 - [사회] - LH투기 터진날 LH블로그 올라온 글. LH 투기의 역사와 댓글반응

LH투기 터진날 LH블로그 올라온 글. LH 투기의 역사와 댓글반응

 

 

 

 

애초 토지와 주택을 양분화하여, 

 

이명박 정권 이전으로 돌리는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겠냐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이정도의 혁신안을 과연 혁신안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체수준의 혁신안은 없었다. 

 

해체 수준을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은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인지,

 

해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무색하게도 예상대로 쪼그라든 혁신안일뿐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능중에서 개발위추의 업무는 주로 넘기고,

 

이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2.4 공급대책도 예전과같이 쭈욱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비핵심기능 분산과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행위 등 악습 근절

 

△방만경영 관행 개선과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환수 

 

 

 

 

지난해 경영성과도 이번에 새로 하향조정되면서,

 

원래 주기로 하였던 성과급도 환수조취됩니다. 

 

 

3년간 인건비 동결에, 경상비도 10% 삭감하고, 업무 추진비도 15% 감축합니다. 

 

 

그러나, 이정도의 예산 삭감으로 과연 방만하였던 LH직원들의 투기를 없앨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내부정보 이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번에 아예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넘깁니다. 

 

고로, 앞으로 신규택지 조사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성능인정 업무등은 건설기술연구원으로, 

 

기타 업무들은 국토정보공사나 부동산원으로 이관합니다. 

 

 

 

조직개편은 안하나?

모두가 관심을 가졌던, 

 

토지와 주택의 기능 분리, 즉 조직의 슬림화는 남은 숙제입니다. 

 

3달을 논의했지만 답을 찾지 못한 듯 합니다. 

 

문제중에 하나는, 사업중에서 하나는 흑자 사업이고 하나는 적자사업이라, 

 

둘을 떼어 놓으면,

 

두개의 조직중 하나는 계속 적자행진, 하나는 흑자행진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혁신안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이 개정되고, 추가될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3달을 기다려온 결과물이 이정도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이 답답함을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21.05.14 - [생활정보] - 홈 에어컨 셀프청소방법 자동차에어컨. 에어컨 청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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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