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이란?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주 (수혜주)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딜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각 기업과 부처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판 뉴딜과 뉴딜정책의 시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뉴딜정책이란

뉴딜정책을 한마디로 표현 하자면 정부가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를 수정하고 관리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1929년 10월 24일, 미국 뉴욕의 주식 시장의 주가가 대폭락을 하면서 시작된 불황이 미국 전역에 퍼지고, 그것이 곧 세계 대공황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버는 방지대책을 내놨음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국민의 GNP는 50% 이상 떨어집니다. 거의 부도위기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이에 파산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돈이 돌지 않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루스벨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됩니다. 당선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특별의회를 소집하여 100일에 걸쳐 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 냅니다. 

 

 

 

 

그것이 바로 뉴딜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① 긴급은행법(緊急銀行法)을 제정하여 재기 가능한 은행에는 대폭적인 대부(貸付)를 해줌으로써 금융공황으로부터 은행을 구출하여 은행업무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② 금본위제(金本位制)를 폐지하고 관리통화법(管理通貨法)을 도입하여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하였다.

 

③ 농업조정법(農業調整法)을 제정하여 농업의 구제를 도모하였다. 이것은 주요 농산물의 생산제한으로 과잉생산을 없애고 농산물가격의 하락을 방지하여 균형가격(均衡價格)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또, 농민에게 자금원조를 해줌으로써 농업구제에 대한 시도를 하였다.

 

④ 전국 산업부흥법(産業復興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각 산업부문마다 공정경쟁규약(公正競爭規約)을 작성하게 하여 지나친 경쟁을 억제시켰으며, 생산제한·가격협정을 인정하고 적정한 이윤을 확보시키는 한편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과 최고노동시간의 규정을 약속하여 노동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과 임금을 확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었다.

 

⑤ 테네시강(江) 유역 개발공사(開發公社)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의 발전(發電)과 치수관개용(治水灌漑用)의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실행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에 의한 전력(電力)생산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⑥ 자원보존봉사단(資源保存奉仕團)·연방임시구제국(聯邦臨時救濟局)을 설립하였다. 이것은 정부자금에 의한 실업자와 궁핍자(窮乏者)의 구제책으로서 설립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제활동을 연방정부가 원조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뉴딜정책은 부흥이나 개혁을 중시하는 목적이면서 연방정부의 기능을 확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여 적극적이며 실용적인 경제 구제정책을 펼친 사례입니다. 

 

대공황으로 몰락할뻔한 미국의 경제를 다시 끌어올린 좋은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이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내놨습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으로 바꾸고 탄소에 의존하던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그리고 불평등 사회를 포용하는 사회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두가지가 이번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입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2025년까지 19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관련주 수혜주 정리

한국판 뉴딜정책이 나왔으니 수혜주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우선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핵심축이 나왔기에, 현재 상황으로는 데이타솔류션 (상승각)과 삼강엠앤티, 한화솔루선, 현대에너지솔루션, 유니슨 정도가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2개의 경제 성장 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선도형 경제를 추진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민의 고용안정망 구축을 통하여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비대면 산업 등과 관련한 주식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5G, 원격의료, 신재생 에너지 산업등이 관심을 받을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