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명 총정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 봅니다. 

 

뉴스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정치 용어들이 많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저스티스 리그같네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

 

정당이 얻는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의 의석수를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삼시세끼당이 5%의 득표율을 얻었다면 국회의 전체 의석중에서 5%인 15 자리를 무조건 가져가라는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금번 선거에 적용이 되면서 2가지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 전체의석 300개가 아니라 비례대표 자리 30개에만 제한해서 실시하자 

 

▶ 정당득표율 100%를 적용하지 말고, 50%에만 적용하자. (고로, 정당득표율 10%면 30석을 가져가는데, 이중에서 15석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돌려봐

 

뭐든 새로운 법이 나오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지요. 

 

일단 지난 20대 총선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20대 총선 기준>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 : 33.50%
더불어민주당 정당 득표율 : 25.55%
국민의당 정당 득표율 : 26.75%
정의당 정당 득표율 : 7.24%

<기존방식 의석 수>
새누리당 : 122석
더불어민주당 : 123석
국민의당 : 38석
정의당 : 6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새누리당 : 112석 (-10)
더불어민주당 : 115석 (-8)
국민의당 : 52석 (+14)
정의당 : 10석 (+4)

<연동형 비례대표제>
새누리당 : 108석 (-14)
더불어민주당 : 110석 (-13)
국민의당 : 86석 (+48)
정의당 : 23석 (+17)

 

 

이는 지난 총선 기준으로 해본것이고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따져보면요, 

 

( 이제는 새누리가 아니죠, 민주통합당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

 

아무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민주통합당이 국회의석중에서 1/2을 가져갑니다. 

 

물론 다른 당에서 좋아할리가 없습니다. 

 

 

이럴때 제일 많이 먹는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당에, 녹색당이 붙고, 여기에 미래당이 붙었어요. 

 

 

 

 

우리는 그런거 안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싫어하는 정당

 

바로 정의당입니다.

 

애초 비례대표제 목적은 어떻게든 힘이 없고 수가 적은 정당들에게 좀 더 정치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큰 정당 둘이 서로 땅따먹기, 테트리스만 하고 있으니 이런 법안따위 만들어봤자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죠.

 

 

 

 

 

서로 아무도 손해를 안보고 싶으니 이게 과연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총선을 지나봐야 알겠지요. 

 

이것때문에 나도너도 비례대표 번호를 받으려고 안달인데요,

 

부디, 코로나때문에 안그래도 힘든 국민들 앞에서 땅따먹기 퍼즐 게임은 안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