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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이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도 함부로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필리버스터, 이제 우린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겠죠? 

 

 

 

필리버스터 (Filibuster)

 

의원수가 많은 다수당이 머리수 싸움에서 승기를 쥐고 맘대로 정책이나 법안등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소수당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공식적인 행위를 말해요. 

 

보통은 '무제한토론'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몇십시간이 되는 시간을 서서 끝장토론을 벌이면서 몸빵하여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표결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되요. 

 

 

 

 

필리버스터 방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소수당 의원들이 손을 잡아서 인간띠를 만들어 국회의장 자리로 가는걸 막기도 하고, 아무튼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필리버스터 도중에 소설책을 가져와서 낭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손에 손잡고 이런건 안되요. (법에서 막았어요)

 

대한민국은 '무제한토론'만을 가능하게 법안을 만들어놨어요. 

 

무제한 토론중에 쓸데없는 얘기 하는것도 안되고, 자리를 비우는 것도 안되요.

 

 

 

필리버스터 어원은? 

 

이 단어는 해적을 특정하는 말인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되었다.

 

읽기 편하게 filibustero로 단어 자체를 바꾸었고 '해적 or 용병'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게 다시 filibuster라는 이름으로 영어에 추가되었다.

 

원래는 해적이란 뜻이었지만, 1854년 미국 상원당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에 반대하는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결정 진행을 방해하자 그때부터 정치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은 은수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0시간 18분동안 지속해왔죠.

 

서서 하는 것이다 보니 끝내고 나면 온몸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당에서 정책을 펼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했죠. 

 

아무튼 보는 사람도 고역이긴 마찬가지입니다.

 

10시간을 앉지도 못하고 서있는 사람을 본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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