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주거안정지원방안 11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총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9일 국토부는 서민 중산층 주건안정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1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내용 확안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지원방안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2년까지 11.4만호 추가공급
- 신축 위주 단기 + 질 좋은 평생주택 등 중장기 공급 병행

 

□ 정부는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ㅇ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인, 임차인의 실 부담 감소 요인으로 작용
** 가구수 증가(가구) : [수도권] (’16) 12.9만 (’17) 18만 (’18) 21.1만 (’19) 25.4만
                             [서 울] (’16) 0.02만 (’17) 3.4만 (’18) 3.3만 (’19) 6.2만


-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ㅇ 現정부 들어 주택 입주물량은 역대 최고수준*이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연평균, 만호) : (`05∼`07) 16.6 (`08∼`12) 19.1 (`13∼`16) 20.6 (`17∼`19) 29.2
서울(연평균, 만호) : (`05∼`07) 5.2 (`08∼`12) 5.6 (`13∼`16) 7.4 (`17∼`19) 7.5

 

- 다만, 수도권 30만호 등은 `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이며,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 하겠습니다.

1) 이번 대책을 통해 `21년~`22년 사이에 총 11.4만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됩니다.

ㅇ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를 집중 공급합니다.

-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호(수도권 1.6만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 신축매입 약정* 0.7만호(수도권 0.6만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0.3만호(수도권 0.25만호)도 `21년 상반기 중 공급됩니다.
* (신축매입)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하여 공임 활용 (공공전세)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 특성을 감안, 소득․거주요건 완화

ㅇ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만호(수도권 1.9만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0.6만호(수도권 0.46만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4만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0.6만호 (수도권 0.4만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ㅇ `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3만호(수도권 1.7만호), 공공 전세 주택 0.9만호(수도권 0.65만호), 공실 리모델링 0.7만호(수도권 0.5만호) 등 총 3.8만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4만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됩니다.

 

 

 

 

2)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이 높습니다.

ㅇ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여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것입니다. (`21년 2.1만호)

-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 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ㅇ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 旣발표(5.6일, 8.4일)한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하여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ㅇ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질 좋은 평생주택 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1) `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습니다.

ㅇ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ㅇ 이번  질 좋은 평생주택 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이며, ’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 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시행안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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