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논란 정리

채널A와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승인이 뭐냐 묻는다면, 흐음,,

 

대한민국의 방송사들은 3~4년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 예능 그리고 드라마까지 이런 장르들을 해당 방송국에서 할 자격이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기관에서 방송사의 콘텐츠를 심사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방송할 수 있게 해줄지 말지는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건 케이블이나 종편뿐만 아니라 공중파도 해당이 됩니다. 

 

 

2017년을 예로 들면 지상파 3사 KBS, MBC, SBS는 1000점 만점에서 650점도 안되는 점수를 받았지만 조건부 승인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채널A와 TV조선은 대체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점수로는 650점을 넘겼는데, 공정성 시비가 걸리면서 다시 보겠다고 재심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거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채널A와 TV조선은 각각 3년, 4년 더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그냥 승인이 아니라 조건이 엄청 붙었지요. 

 

 

 

 

TV조선은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방송의 공적 책임 미달이라는 점입니다.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받은 점수가 650점이니까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봐야 합니다. 

 

 

채널A는 기자때문에 윤리 문제가 불거졌었죠.

 

심지어 검찰까지 나서서 압수수색도 벌이고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나서 공정성 문제가 팩트로 밝혀지면 승인 취소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재승인해준다 입니다. 

 

 

 

 

 

둘다 이건 명심해. 

 

막말안되고 선거방송규정 잘 지키고, 그룹 오너들 방송에서 손떼라. 

 

오너가 누구냐구요? 

 

채널A는 동아일보이고, TV조선은 조선일보입니다. 

 

왠지 늘 묶여 다니는 두 언론사네요. 

 

 

 

 

시민들이 보는 이번 재승인은 어떤 느낌인가? 

 

이건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다들 타짜인가요? 

 

저런 조건들을 걸어서 승인해주면 한국에서 승인 못받은 방송사가 어디 있을까 싶네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두 방송사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어요.

 

무려 25만명이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방송사가 얼마나 공정성을 못 지켰으면 국민들이 청원까지 올려서 방송 못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눈치 엄청 보는 또 한곳이 있어요.

 

바로 MBN 인데, 2011년부터 종편 방송으로 시작을 했는데,

 

출범 당시에 자본금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마련했다고 하네요.

 

그건으로 심지어 회장이 사퇴했다는 아직 재판에서 결판이 안 났습니다. 

 

MBN은 올해 11월에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방송 지속여부가 결정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는 뭐하는 곳이냐면, 

 

방송의 자유 공공 공정 등을 지키는 수호기관이다. 

 

그리고 그 멤버는 대통령이 뽑는 위원장과 위원 1명, 여당 추천한 1명, 야당 추천한 2명.

 

총 5명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중지명령 때려도 일단 1년은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국도 엄연히 직장인데, 방송국 문 닫으라고 하면 거기 일하던 사람들 다 집에 가야하니 준비 기간을 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공정성 시비를 떠나서 국민들이 그 뉴스를 믿을 수 없는 방송사라고 하면 정부가 나서서 쳐내는 것이 맞다 생각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옳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가장 큰 존재이유인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