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나이 처벌 폐지 범죄 당근마켓 장애인 논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당근마켓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이며, 과연 이 법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논란이 일어나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저 법을 얘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모두가 즐겨 사용하는 중고마켓앱, 당근마켓에 아래와 같이 장애인을 판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장애인을 중고마켓에서 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본 시민이 판매자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눕니다. 아래 대화 내용을 참조하세요. 이 게시물은 올린 사람은 다름아닌 14살 소년이었고, 장난삼아서 비장애인의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촉법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런 짓을 하여도 법이 보호해준다는 말입..
사회
2020. 11. 12. 21:10
